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구속을 면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부담하지 않은 등 특혜 의혹을 받은 개발 사업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를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됐다.
또한 김씨는 김 여사가 인사 등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품들을 숨겼다는 혐의도 있다.
김씨는 전날 심문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한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카드를 자신이 찢었다고 시인하면서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 축하 카드는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금거북이와 함께 건넨 것으로 ‘매관매직’ 의혹의 중요한 단서로 꼽힌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최씨는 최근 특검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