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 원년 멤버로 위원회의 성장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점이 임명 배경이 된 것 같다”라며 “개인정보 업무를 5년간 맡았다는 전문성을 믿고 발탁해주신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데이터 대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개인 정보가 핵심”이라며 “데이터의 70% 이상은 개인정보이기에 국민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 현장에서는 AI 혁신 성장을 위해 도움을 주는 중책을 맡게 됐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인원 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인정보위는 1처 4국 16과, 정원 174명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특히 출범 초기 정원은 160여명으로 현재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5~6배까지 늘어난 상황이며 조사 처분 건수도 2~3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인력 부족에 대한 인식은 커지고 있어 관계 부처에서도 개인정보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냐는 말도 나온다”라며 “내년 예산도 704억원 정도로 처음으로 700억원을 넘겼으며 불모지와 같았던 연구개발(R&D) 예산도 130억원으로 100억원을 넘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적극 지지를 통해 예산 삭감 없이 통과가 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아직 조금 더 부족한 점은 있으나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함께 뛰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를 컨트롤타워라고 표현했다. 그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의 A부터 Z를 넘어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며 “모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위와 상의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의 취임사처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완비할 것이며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고객 3998명이 신청했으며 총 11억9940만원 규모다. 다만 SK텔레콤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아직 SK텔레콤 측에서 답이 오지 않았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5일 개인정보 분조위의 결정문을 통지받은 SK텔레콤은 20일까지 수락 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