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통해 파리협정 감독기구 위원 진출과 재정상설기구(SCF) 이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며 국제 협상 무대에서 위상을 높였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이 23일 오전(한국 기준)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 5만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감축, 재원,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기후기술 이전, 국제 탄소시장 등 주요 의제 협상에 참여했다. 특히 환경건전성그룹(EIG) 소속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협상 타결 과정에서 존재감을 높였다.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는 국제 탄소시장과 관련된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 위원 진출이다. 정부는 기후부 국제협력관을 해당 기구 위원으로 진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국제 탄소시장 규칙과 방법론 수립 과정에서 국내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 셈이다. 향후 온실가스 국내 배출권거래제 및 국제 감축 활동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상설기구(SCF) 이사회 이사 연임을 확정했다. 기후재원 논의 구조에서도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 강화를 위해 유동성 관리 및 외환 헤징 등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재의 경우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공식 제안했다. 이런 내용이 최종 결정문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향후 한국이 기후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테크(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의 입지를 강화했다. 정부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운영기간 연장과 CTCN 운영기관 선정기준에 대해 당사국들과 합의했다. 특히 유엔환경계획(UNEP)과 협력해 운영 중인 CTCN 한국 협력연락사무소의 역할을 강조하며, 차기 운영기관 선정 기준에 재정 역량이 반영되도록 기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후 관련 무역 조치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계 하에서 공식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응조치(RM)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일부 선진국의 일방적인 기후 관련 무역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지구적 적응목표(GGA)’과 ‘손실과 피해(L&D)’ 관련 합의는 향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 기후협력 정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의장국이 브라질이 주도한 ‘무치랑 결정문’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기후 대응 이행 가속에 합의했다. 당사국들은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전지구적 적응목표 지표체계를 채택하고 △정의로운 전환 이행 강화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후속 운영지침 마련 △산림·폐기물 부문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협력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