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지난 18일 전주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 특혜 채용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최서연 전주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윈회에서 전주시 최대 산하기관인 전주시설공단이 전주시장의 ‘측근 챙기기’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주시설공단의 ‘낙하산 인사 복마전’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연상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오늘 전주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내용에 대해 질의하려 한다’고 전제하고, 상임이사 채용과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에 대한 서류를 보셨냐’며 ‘인사부서에서 작성한 최종후보의 정량평가 부분에 해당 임원의 경력 점수 검토안은 비어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자격 요건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객관성이 없으면 어느 부분에서 객관성을 얻을 수 있냐’고 반문하고,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사규정에서 요구하는 부장 역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공단 임원이 수백 명의 지원과 조직을 이끄는 자리임을 고려했을 때 검증 부실에 대한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추궁했다.
최 의원은 또 “공단 직원 인사규정에는 자격요건 미확인으로 부적격자를 합격시킬 경우 중징계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직원에게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정작 조직을 총괄하는 임원 후보는 검증 없이 올린 것은 스스로 규정을 위반한 결정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이사장은 이에 대해 “자격 여부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라며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임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임원의 자격과 검증에 대한 책임을 임원추천위원회로 돌렸다.
임기제인 홍보마케팅팀장 채용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전문성 강화라며 임기제를 도입했지만 운영직(일반 직원) 기준보다 자격 요건이 낮고 전문성을 보겠다는 임기제 채용에 직무수행계획서조차 없는 지원서, 이력서, 개인정보동의서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제로 홍보팀장을 올해 2월 17일 채용한 이후 해당 임기제 인사규정을 5월 30일 폐지했다”며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채용 후 다시 없애는 방식은 전형적인 맞춤형 인사제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은 폭을 넓게 해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임기제는 별도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이사장은 필기 불합격자가 면접에 참여해 최종 합격한 것과 관련해서는 “실무진이 배수기준을 잘못 적용해 예비합격자가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했다”며 “대형 실수를 범했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전주시설공단은 임원을 선발하는 공모에서, 팀의 리더인 팀장을 뽑은 인사에서, 일반 운영직 사원을 선발하는 채용 과정까지 공공기관으로서 인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격 미달 물의를 일으키며 전주시설공단 시설본부장에 채용된 인사는 우범기 전주시장 비서실 출신이며, 규정을 임의로 만들어 멋대로 적용한 홍보마케팅팀장은 전주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물로 현재도 그 직위에서 근무 중이다.
최 의원은 “전주시설관리공단의 인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까지 언급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커졌고, 시중에는 ‘전주시가 이 사안을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시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의 인사문제 관련 책임자에 대해 운영 개선 명령, 인사조치 요청 등 사후 조치 계획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전주시 산하에서 발생한 인사 문제는 단순한 기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전체의 행정 공정성과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사안”이라며 “전주시는 출연기관 전체의 인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국 전주시의원도 “공단의 잘못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는다”며 “공단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파상공세가 펼쳐지자 이 이사장이 뒤늦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직원 채용 문제와 상임이사 채용 문제에 대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절대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감사원에도 관련 자료가 제출돼있다면서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고 책임과 징계에는 선을 그었다.
전주시설공단의 인사가 극히 불공정하고 자의적으로 이뤄졌음이 밝혀지고,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전주시의회의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만큼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된 인사들이 ‘보은성의 낙하산 인사’란 점에서 우범기 전주시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이 이사장은 당사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거취를 밝혀야 하며, 전주시장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