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얼어붙은 지역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에 ‘지방 맞춤형 생존 전략’ 5개 과제를 건의하고 도 자체의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나섰다.
급속한 하락세 속에서 지역 주거 기반과 주택건설 생태계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 진단에 따른 대응이다.
경남도는 최근 3년간 주택가격지수가 4.6%P 떨어지고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가 34.3%P에서 58.5%P로 벌어지는 등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은 올해 9월 기준 전년 대비 52.2% 수준으로 감소했고 도내 등록 주택건설업체 수는 2020년 485개에서 올해 10월 273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도는 이를 단순한 경기 조정이 아닌 지역 생존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로 판단하고 지난 7일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우선 거래 회복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제의 ‘차등 적용’을 정부에 요구했다.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집값 하락 지역의 구매 여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지역 거래 활성화와 세수 증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무너진 지역 건설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LH의 신축매입임대사업 물량을 비수도권에 대폭 확대하고 공사비보다 낮게 책정되는 감정평가 방식 개선을 요청했다.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도 비수도권은 20%에서 10%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직접 공급 중심으로 전환한 LH 공공택지를 민간에도 공급해 지방 공급 기반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정부 건의와 별도로 자체 대책도 병행한다. 청년·신혼부부·은퇴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춘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촉진지구 지침을 마련해 민간 임대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특화임대주택 공모에는 함양군과 합천군이 참여해 새로운 공공임대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행정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도는 미분양이 도심보다는 외곽 지역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도심지 주택공급이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을 내고 주택건설 및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민간 공사 현장에서 지역 중소 건설사가 하도급에 우선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도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하도급 기동팀 운영을 확대해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경남도는 이번 건의안을 연내 국토부와 LH에 제출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도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와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수도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현실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지역 주택시장을 살리고 국가적 균형 발전도 가능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