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이 팔룡터널 사업 재구조화 동의안이 제출된 가운데 최소운영비용보전(MCC) 부담에 경남도도 공동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제148회 정례회에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에는 팔룡터널 운영 방식을 MCC로 전환하고 2047년까지 교통량에 따라 창원시가 352억~594억원(연 16~27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장은 "팔룡터널 조성 과정 전반에서 경남도가 주무적으로 관여한 만큼 현재의 재정 부담을 창원시에만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2007년 체결된 ‘마산~창원간 연결도로(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약정서’에서는 주무관청이 경남도로 지정됐고 2011년 실시협약도 경남도가 주도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역시 2008년 경남도가 진행했으며 경남도는 건설보조금의 50%를 부담한 바 있다.
손 의장은 "경남도는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핵심 주체였다"며 "누적 적자와 운영 부담 문제에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