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노동·고용 분야 민생 요구를 반영해 다섯 가지 민생정책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기후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정책 등 당정협의회’를 통해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기후위는 먹고사는 문제를 끊임없이 살폈고 고용 노동정책과 민생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여러 제안과 지적을 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것 중 체감도 높은 다섯 가지 민생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안호영 기후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은 미룰 수 없는 국가과제로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다”며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제도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진하기로 한 다섯 가지 민생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당정은 먼저 임금체불 처벌 수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임금체불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인 현행법을 5년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국세청 등 타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합동 감독을 강화해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도급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임금 구분지급제’도 민간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적용되는 제도를 민간 건설 현장으로 넓혀 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에서 임금 항목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관련해 허위 불법광고 근절 대책도 논의됐다. 당정은 민간 채용 플랫폼과 협력해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원금 지원 대상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산단 별 업종·규모 요건의 차이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현장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감독 인력 증원에 따른 감독 확대와 근로감독 행정 핵심 방안도 마련된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안전 정책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당정이 하나 돼서 어렵게 회복된 민생 안정의 불씨를 피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