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IMF는 27일 발표한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에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8세로 상향하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수급 개시 연령은 국민연금을 실제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의미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1953~1956년생의 수급 연령이 61세부터 적용되며, 이후 출생연도별로 1년씩 늦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IMF 제안은 이 수급 개시 연령을 예정된 65세보다 3년 더 늦추라는 내용이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급 시점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2022년 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전문가 포럼에서도 국민연금연구원은 EU 주요 12개국의 2050년 평균 수급 연령(약 68세)을 참고해 2048년까지 68세 상향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7세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며, 기금 소진 시점을 약 2년가량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올해 5월 대한노인회·학계·시민단체가 제안한 ‘노인 연령 70세 상향’ 논의 자리에서도 2048년까지 수급 연령을 68세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어렵게 합의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만큼, 다시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수급 연령 조정은 정년 연장과 연금 가입 상한 연령 조정과도 연동돼야 하지만, 이를 둘러싼 학계 의견도 크게 갈려 단기간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라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지금 시점에서 수급 연령 상향을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반면 IMF 제안의 ‘의도’를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수급 개시 연령을 최소 68세까지 높여야 제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IMF가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