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오자 의료계가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형사·민사 소송이 가능한 사안을 정리해 곧 발표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은 2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감사원 감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5월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보건복지부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등 의협이 제기했던 핵심 문제점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복지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중대 정책은 의료계를 포함해 충분한 협의·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정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대해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환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입장을 내고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 인력 수급과 관련해 추계위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안은 △의대생 부족 추계 부정확 △의사단체와 증원 규모 논의 과정 부족 △교육부 배정위원회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더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거듭된 요청으로 증원 규모가 500명에서 1000명, 2000명으로 고무줄처럼 늘어난 결정 과정도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