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국제거래 규제 확대 제안 부결

뱀장어 국제거래 규제 확대 제안 부결

기사승인 2025-11-28 17:06:38
CITES 당사국 총회. 사진=정부대표단 제공

유럽 국가들이 제안한 뱀장어 국제 거래 규제안이 CITES 총회에서 부결되면서, 실뱀장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양식업계의 우려가 해소됐다.

정부대표단은 27일 오전(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과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 전 종의 부속서 Ⅱ 등재 제안(제안 35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대표단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산림청 등이 참여했다.

EU와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 II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 보호를 위해 이와 형태가 비슷한 모든 뱀장어류의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뱀장어 자원관리 노력 △뱀장어 신속 종판별 간이키트 개발 △동북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FAO 전문가 자문단의 부속서 II 등재 기준 미충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회의 全 과정에서 과학 기반의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또한 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등 12개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과 30개국 이상과의 실무급 회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제안안 반대를 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제1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제안이 큰 표차이로 부결됐다. 이번 결정은 총회 마지막 날인 12월5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