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조현신 경남도의원(국민의힘·진주3)이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하류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남강댐 상류에 ‘기후대응댐’ 건설을 공식 제안했다.
조 의원은 28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방류피해를 더는 땜질식 대책으로 넘길 수 없다"며 도와 정부의 정면 대응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남강댐이 전국 24개 대댐 가운데 유일하게 인공 방류구를 갖고 있어 사천과 진주 일대에 인재성(人災) 수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역면적은 대형댐 중 최대급이지만 저수용량과 홍수조절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근본적 취약성으로 꼽았다.
실제 2020년 8월 기록적 호우 당시 사천만 방면으로 초당 5400톤을 방류하며 진주 양옥마을이 지붕만 남기고 침수됐다. 올해 7월 극한호우 때도 본류·사천만 방면에서 대량 방류가 이어졌고 계획홍수위 46m까지 불과 30cm 남긴 상황에서 비가 멈추며 대형 참사를 가까스로 피했다. 조 의원은 "조금만 더 내렸다면 진주시내 강변 아파트는 물론 상류 지역까지 침수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2008년 이후 추진한 남강댐 관련 국가사업들이 부산 식수 공급 중심으로 설계돼 방류피해 대책이 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기후대응댐 논의를 공개적으로 꺼낸 것"이라며 "이제는 침묵을 깨고 댐 건설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남강댐의 구조적 한계를 올해 극한호우로 더욱 절감했다"며 "본류·가화천 어느 방향으로 방류해도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남도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며 기후대응댐 건설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미래세대에 안전한 수자원 체계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며 "도는 TF를 구성해 기후대응댐 필요성을 본격 논의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신종철 도의원 "지리산권 관광·필수의료·교육환경, 이제는 구조적 개선 필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산청)이 28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리산권 관광 활성화,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산청 지역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먼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점검하며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균형,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도는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연 47만명 이용·경제파급효과 365억원 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백두대간 V-힐링로드, ESG 가치여행, 웰니스·워케이션 고도화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지리산권을 ‘하루 더 머무는 K-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도정질문 핵심으로 다뤄졌다. 신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리는 정책"이라며 "그 사이 가중될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 지원율을 높이는 도 차원의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환경 개선 질의에서는 산청도서관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1984년 개관 후 약 40년 가까이 운영된 이 시설은 주차난, 소음 문제, 노후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부분 보수에 머물러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물 내부 방음 미흡, 주거지와 얽힌 진입도로 구조, 평일 상시 만차 현상 등은 단순 기준 충족 여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부지 확보·주차 확장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진·화재안전 기준, 장애인 접근성, 정보화 인프라, 열람공간 부족 등 1990년대 설계 기준의 한계가 누적돼 있다며 "현 시설로는 미래형 도서관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만큼 이전·신축을 공식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도민이 겪는 불편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도정질문의 목적"이라며 "지리산권 관광정책, 필수의료 대응, 교육문화 인프라 개선이 도민이 체감할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