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1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 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일반이적 혐의를 제외한 군용물손괴교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포렌식 작업 중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핵심 증거가 되는 메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트검팀은 기소 이유에 대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