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반발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1소위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와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확대법 등의 통과를 예고했다”며 “끝내 막장으로 가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란으로 시작해 내란으로 끝내려고 한다. 내란 유죄가 무너지면 정권의 정당성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착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판사가 재판을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법도 예고하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철저히 파괴하는 중”이라며 “나치 특별재판소와 나치 판사에 의한 재판과 비슷하다”고 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독립 침해이자 삼권분립원칙 위반”이라며 “정당 정치자금과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것은 소급금지원칙 위반이자 정당의 자유를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당한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입법폭등을 자행한 위헌정당 아니냐”며 “반독재 헌법수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