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손남일(영암2, 민주) 의원은 최근 2026년 도민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규모가 500대 6500만 원에 그친 것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전남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1950건에서 2024년 2197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전남 70세 이상 인구 34만7000명 중 65%에 달하는 22만2000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농촌ㆍ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차량은 이동뿐 아니라 생계수단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단순한 면허증 반납 권고만으로는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날 손 의원은 “면허 반납 시 2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 지속됐지만 참여율이 낮고 사고 감소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그런데도 면허 반납 인센티브 예산을 동일하게 반복 편성한 것은 정책적 검토가 부족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전남에서 면허 반납 중심 정책만으로는 사고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장치 지원과 운전보조장비 확충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