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 아산FC 축구단 사무국 방만 경영 비판
건소위, 소방안전·장비·국제협력 투명성 중심 예산 심의
기사승인 2025-12-01 17:01:13
산업경제실 예산안 등 심사…AI‧특화거리 실효성 강조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공 유휴부지·소규모 주차장까지 적용이 확대될 경우 도시계획과의 충돌, 주민 민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도시재생 지역이나 향후 공공 활용 가능 부지는 우선 적용 제한, 사전 협의 절차, 주민 의견 수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특화거리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천안을 비롯한 여러 시군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특화거리들이 존재하지만, 행정적 지정과 체계적 지원이 미흡해 실제 지역경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며 “랜드마크화가 가능한 거리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해 방문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에서 “AI·양자 등 신산업은 전력 소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 전략과 전력 수급 계획을 함께 보는 종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이 타 시도보다 AI 산업을 앞서가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특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 지역 에너지 공급체계와 연계한 데이터센터·AI 인프라 구축 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산업경제실이 분산에너지와 지역 에너지 계획을 기반으로 충남형 AI 산업 전략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과 관련해 “태안 석탄화력 폐쇄 물량이 아산 장재 집단에너지시설로 배정되는 과정에서 도와의 협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매우 답답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발전용량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지방정부가 아무런 거버넌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집단에너지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해당 시설이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민관 협의체, 주민 소통 기구 등을 통해 권익 보호와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특화거리 정책의 실행 방향을 두고 “특화거리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리적 시설 정비가 아니라 홍보·브랜딩 전략”이라며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경제진흥원의 홍보·마케팅 기능 강화와 전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양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등 기존 상권활성화 공간이 실질적 관광 및 상권 연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시행 시 실질적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유휴부지 범위, 민간 주차장 적용 기준, 재정지원 방식 등이 도의 방침을 세워 명확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태양광 설치 방식에 따라 비용 부담과 운영 구조가 달라지는 만큼, 시행 단계에서 유형별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문화위, 아산FC 축구단 사무국 방만 경영 비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일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아산FC 축구단 경영 정상화 ▲대규모 사업 추진시 충분한 의견수렴 ▲향토자료실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통합문화이용권 접근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아산FC 축구단 사무국의 방만한 경영을 또다시 도민의 혈세로 메우려는 것이냐”며, “이미 2023년에 체결된 운영지원 동의안이 2028년까지 유효한 상황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절차적 정당성도, 행정적 책임도,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부족하다”며 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성적 부진을 후원금 감소나 일부 선수 이탈 등의 외부 요인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반성과 구조적 개선,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해 봐도 현재의 지원체계는 부적절하다”며, “아산시와 도의 역할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재정 지원의 조건으로 1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내세웠던 아산FC가, 성과는커녕 추가 지원을 받고도 재정난으로 인해 임금 미지급 사태까지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선수단 축소와 자체 수입 증대 등을 통해 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폐교를 활용한 향토자료실 조성 사업이 올해 아무런 성과 없이 지연되었으며, 리모델링과 개관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고도 폐교 매입과 인테리어는 물론, 안전진단조차 이제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해당 사업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도 향토자료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리모델링 과정에서 예상보다 수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 예산이 과도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안전 등급도 낮게 나타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어떤 사업이든 추진에 앞서 현장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내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확대되고, 청소년과 생애전환기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며, “공연·전시 등 문화시설은 물론, 승인된 지역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취약 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2일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안, 2025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건소위, 소방안전·장비·국제협력 투명성 중심 예산 심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최근 이랜드 사고에서 소방본부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소방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장비·시설·교육훈련 예산이 목적과 절차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거나 반복적·형식적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 협력사업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차량 정비·운송 등 세부 비용이 예산서와 결산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사업 주체로 참여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장비 및 시설 관련 예산이 집행 단계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소방서 신축사업과 관련해 감리비의 적정성 검토와 타 소방서 사례 비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외국 소방장비 제조사 계약 시 발생하는 환율 변동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계약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증액된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크다”고 지적하며 “소방 공무원들의 복지와 실질적 근무여건 개선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노후 아파트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안전용품 보급 계획의 연차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예산 감액 사유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소송비용의 변호사 수임료 산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반영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소방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현장 부담이 우려된다”며 “해외협력사업 경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소방예산이 곧 생명예산임을 강조하며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의용소방대 지원 강화 ▲장비·시설 예산의 집행관리 강화 ▲공사 감리비·계약 방식의 합리적 개선 ▲국제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소방본부에 요청했다. 이에 소방본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현장 중심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