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무역·안보 분야 협상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보름여 만에 차관급 협의를 개최해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1일(현지 시간)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과 회담했다.
이날 회담은 지난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지난달 14일 팩트시트가 발표된 후 처음으로 진행된 한미 고위급 협의다.
한미는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 차관은 이날 회담에서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협의를 조속히 시작하자”고 랜도 부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원잠 건조와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가 본격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또 “미국이 팩트시트에 따른 관세 인하 조치를 조속히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이 포함됐다.
한편,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랜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