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에 이르는 데다, 사건 발생 후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보완하고, 초연결 디지털 사회에 부합하는 민·관 통합형 보안 제도를 패러다임 전환 수준으로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관계부처에 거듭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