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용 김해시장 국토부장관 만나 부산 김해경전철 국비 지원 필요 건의

홍태용 김해시장 국토부장관 만나 부산 김해경전철 국비 지원 필요 건의

기사승인 2025-12-02 10:51:08 업데이트 2025-12-03 13:11:18
홍태용 김해시장이 "부산 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국토부가 일정한 국비를 부담해  달라고"고  건의했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김해 주요 현안사업인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창원-김해 고속도로(비음산 터널)’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 등에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가 국비를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다"설명했다.

그 이유로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1992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내 최초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점과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추정수요 과다 예측과 막대한 민간차입금’을 투입한 점 등을 꼽았다.

여기다 2002년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심의과정에서 애초 실시협약(안)의 사업 시행 주체가 정부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한 점을 들어 ‘건설교통부(현.국토교통부)·김해시·부산시·부산-김해경전철(주)’간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런 처지인데도 부산김해경전철은 2011년 개통 이후부터 현재까지 김해시와 부산시 두 도시만 14년동안 8200여억원의 재정지원금 분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시장은 "2002년 협약(안) 변경 체결 당시 ‘정부의 제안 의견(운영비 적자 누적시 정부 대책 수립)과 실시협약서’에 따라 국토부가 협약체결 당사자로서 국비 부담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2041년까지 김해 부산시와 함께 경전철 재정지원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창원-김해 고속도로(비음산 터널)’개설 건과 '김해-밀양 고속도로 후속 연계사업'으로 ‘김해-창원 구간(비음산 터널)’ 노선 확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산업·물류 도로망을 구축해 증가하는 김해와 창원, 밀양 국가산업단지의 교통·물동량을 원활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또 "창원~김해 고속도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 김해 유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시장을 김해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 이유로 "김해시는 부산신항과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김해공항을 포함해 신항 철도와 고속도로 등 글로벌 물류 도시로 성장할 물리적 조건을 모두 갖춘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물류 플랫폼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밖에 홍 시장은 "김해시(화목동)와 부산시(죽동동) 일원에 북극항로와 연계한 트라이포트 기반 '글로벌 스마트 물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사업 지정과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김해시 현안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공감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맞춤식 해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