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허위정보·가짜뉴스 확산을 두고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요즘 가짜정보가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가짜뉴스로 편을 지어 공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제재나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허위·가짜정보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짜뉴스를 조직적·체계적으로 생산하는 행위를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특히 “여론은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 모여 형성돼야 하는데, 극소수가 다수인 척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부처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가짜뉴스 대책을 전 정부 차원에서 정리해 체계적으로 대응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