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 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국민의 집단지성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내란의 실체 규명과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또 그는 약 3400만 건이 유출된 쿠팡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 “5개월 동안 파악도 못한 것은 충격”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이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와 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벽을 열었다”며 “그날의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한 시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할 계획도 언급했다.
이어 지난 6개월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삶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왔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늦은 출발에도 관세 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했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며 “민생경제 역시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민이 꿈꾼 새로운 세계를 향해 더 속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34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회사가 5개월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차 피해를 막는 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해외 사례를 참고한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초연결 디지털사회에 맞는 새로운 보안 제도를 패러다임 전환 수준에서 마련하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기준 임금체불 피해액만 1조10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라며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끊기 위해선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진행 중인 임금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철저한 현장 점검과 함께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하라”며 “노동부뿐 아니라 관계부처도 역량을 모아 임금체불 제로 사회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