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직업계고 취업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진주1) 의원이 "직업계고 학생을 예산으로 홀대하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2026년도 경남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남 직업계고 취업률이 전년 대비 3.6%포인트 떨어졌고 미취업 학생 비중은 전국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취업 준비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취업역량 강화 지원과 직업체험·인식 제고 사업 예산을 50% 이상 삭감한 것은 명백한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 직업계고 꿈디딤(취업준비지원금)’ 예산이 전년 대비 약 80% 줄고, 학생 1인당 지원금도 연 4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장 실습, 자격 취득 등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라고 만든 사업을 이 정도까지 감액하는 건 학생들의 노력을 뒷받침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확대된 예산은 삭감 규모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며 "직업계고는 지역 산업 현장을 떠받칠 핵심 인력을 키우는 과정인데 취업률은 떨어지고 미취업자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원 예산까지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경남교육청에 예산 편성 방향의 전면 재검토와 조정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필요할 경우 추경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취업 준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호 도의원 "통도사 사업 지연, 경남FC 쇄신, 미술관 경쟁력"…문화·체육·예술 전 분야 ‘핀셋 질의’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양산3)이 1일 열린 2026년도 문화체육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문화·체육·예술 전반의 현안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에 강한 문제 의식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먼저 문화예술과 심사에서 ‘발달장애인 미술작품 대여 사업’ 예산이 5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 점을 비판했다.
그는 "첫해부터 발달장애 작가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도청 직원들에게는 정서적 환기를 제공하는 등 호응이 컸다"며 "예산 삭감은 창작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대여를 넘어 지속적 활동이 가능한 창작 공간 마련이 도의 역할"이라며 수요에 맞춘 예산 확대와 사업 보완을 주문했다.
문화유산과 심사에서는 ‘양산 통도사 세계유산 문화공간 조성사업’ 지연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2022년 추진 이후 수년째 집행률이 저조해 지역 주민과 사찰 측의 행정 신뢰가 떨어졌다"며 "국비 교부 지연 사유와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올해 착공·2027년 준공 목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지원과 심사에서는 전년 대비 10억원 삭감된 경남FC 보조금 문제를 거론하며 구단 운영의 구조적 비효율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예산 탓을 하기 전에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려는 결단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관중을 모을 공격적 마케팅과 경영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김해FC가 K리그2에 합류하면 ‘1도 2구단’ 시대가 열린다"며 "도와 김해시가 상생 전략을 마련해 경남 축구의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도립미술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공립미술관 중 경남도립미술관 관람객 수가 최하위권"이라며 "핵심 경쟁력인 소장품 구입 예산이 3억 원에 불과해 타 지자체 대비 크게 뒤처진다"고 문제를 짚었다. 그는 "볼거리가 있어야 도민이 찾는다"며 전략적 작품 구입과 과감한 기획전 확대를 당부했다.
◆박준 도의원 “투자유치진흥기금 구조적 한계… 2028년 이후 사실상 고갈 우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회전성 저하와 보조사업 편중 등 구조적 한계가 누적되면서 장기적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준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4)은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현재 기금 구조로는 2028년 이후 사업 지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면적 구조 전환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투자유치 사업이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이원화돼 있음에도 기금이 본래 역할인 ‘장기·순환형 투자 촉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6년 기준 일반회계 4개 사업에 542억원, 기금 4개 사업에 166억원이 편성돼 있지만 실질적인 기금 회전성이 크게 떨어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기금의 실질 가용재원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현재 추계에 따르면 2027년 가용재원은 104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만약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융자사업을 시행할 경우 2028년에는 사실상 기금이 소진돼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의 회전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는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사업의 구조를 꼽았다. 이 사업은 5년 거치·3년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박 의원은 이 구조로 인해 "내년에 투입되는 도비 83억원이 최소 5년은 지나야 회수되기 때문에 회전율이 심각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자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취급수수료는 매년 지출되고 있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6년 취급수수료만 4776만9000원이 책정돼 있다.
박 의원은 또 기금사업 4개 가운데 3개가 보조사업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신·증설기업 보조금,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도외기업 도내 이전 지원 등이 모두 기금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그는 "보조사업은 집행 즉시 재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기금의 순환·재생산 기능과는 맞지 않는다"며 "굳이 기금에서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현재 구조를 유지할 경우 기금의 고갈과 기능 상실이 불가피하다며 도에서 중장기 운용계획을 보유하고 있는지, 기금 유지·폐지·통합과 같은 구조조정 대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지방재정법과 행안부 지침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높은 기금은 통폐합 검토 대상이라고 명시한 점을 언급하며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금의 기능을 본래 목적에 맞게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사업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기금은 장기적·순환적 구조를 갖춘 융자 및 투자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일부 유상 구조 도입, 금융상품을 통한 안정적 운용수익 확보, 상환 방식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 등 기금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