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재할당하기 위해 정부가 약 2조9000억원 규모의 대가를 제시하면서, 이를 둘러싼 통신 3사의 입장차가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5G 단독망(SA) 전환 등 투자를 조건으로 재할당 비용을 최대 15% 낮춰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가장 큰 쟁점은 2.6GHz 대역의 ‘가격 형평성’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를 통해 2.6GHz 대역 60㎒를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았고, LG유플러스는 2013년 같은 대역 40㎒를 4788억원에 확보했다. 같은 주파수인데 1㎒당 연간 비용이 SK텔레콤 약 21억원, LG유플러스 약 11억원으로 2배 가까운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과기부는 1일 서울 강남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조율에 나섰다. 재할당 대상은 KT,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사용하는 3G·LTE 주파수 총 370㎒ 폭이다.
SKT “징벌적 대가”…LGU+ “과거 투자 리스크 감안해야”
성석함 SK텔레콤 부사장은 설명회에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연식과 상태가 같으면 가격이 같다”며 “과거에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지금도 징벌적 가격을 내야 하는 건 불합리하며 ‘동일 대역, 동일 대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는 "2013년 당시 리스크를 안고 투자했던 경매 결과를 무시하고 이제 와서 가격을 맞추자는 것은 왜곡된 해석"이라며 정부의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상무는 “지금 기준으로 과거 결과를 맞추자는 건 정책 일관성을 해치는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보유한 주파수가 초광대역으로 단일 장비 운용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더 높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 상무는 “SK텔레콤은 40㎒+20㎒를 초광대역으로 묶어 단일 장비로 운용할 수 있어 실제 경제적 가치가 더 높다”고 지적하며 “단순 대역폭 기준의 형평성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KT “5G SA 선제 투자했는데 혜택은 없다”…조직개편서 변수 될까
조용했던 KT도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철호 KT 통신정책그룹장은 “KT는 이미 5G SA를 선제적으로 도입했으나, 정부 인센티브 구조에서 이를 반영한 혜택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12월 초 예정된 KT 조직개편에서 관련 투자계획이 발표될 경우 향후 재할당 협상 구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KT는 LTE와 5G 주파수 구조상 다른 통신사 대비 재할당 부담이 적지만, 조직개편을 통해 새로운 투자 전략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통신사 “할인 받아도 부담”…수익성 악화에 AI 투자까지 ‘이중고’
통신업계의 반발엔 수익성 악화와 AI 인프라 전환이라는 이중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통신 3사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5년 만에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7483억원. 해킹 사고 대응, 희망퇴직 등 일회성 비용에다 LTE 트래픽 감소로 기존 주파수의 실질적 가치도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컴퍼니’ 전환을 선언한 통신 3사 모두 데이터센터·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 대규모 투자를 병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할인받아도 감당 어려운 구조”라며 “주파수 대가가 AI 투자 여력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기준 바꾸긴 어렵다…연내 최종안 확정할 것”
정부는 주파수 대가 산정의 기준으로 기존 경매가를 따르되, 5G SA 전환·실내망 투자 수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2031년까지 5G SA를 상용화하고 실내 기지국 2만개를 구축하면 15% 할인된 2조9000억원 수준이 적용된다. 반면 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3조1000억원까지 비용이 늘어난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기준 자체를 바꾸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2021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재할당했고 당시 사업자들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기준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5G SA 전환과 실내 기지국 2만개 구축 등 조건 충족 시 15% 할인된 2조9000억원, 조건 미달 시 최대 3조1000억원까지 대가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12월 중순까지 최종 재할당 세부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