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3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위헌적 계엄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대국민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에게는 사태의 발생 경위와 사전 인지 여부를 국민에게 밝히고 사죄할 것을, 군 당국에는 계엄 관여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 사법부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책임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엄정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정부에 헌정질서 위협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헌적 계엄 시도의 완전한 종식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2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불법계엄 시도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었다”고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세력은 예외 없이 처벌돼야 한다”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어 “국민의힘은 불법계엄을 ‘정쟁’으로 포장하고 책임자를 보호하는 데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는 구속적부심에서 관련 인물들을 잇따라 석방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고, 최근 검사장들이 벌인 ‘검란’은 민주주의에 대한 집단적 위협이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2차 종합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면죄부는 없다. 이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