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은 전남 강진군 이외 거주 여행객이 강진 방문 시 사용한 금액의 절반을 개인은 1인당 최대 10만 원, 팀은 최대 20만 원까지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줘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카드결재 후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결재를 취소하고, 최초 결재 영수증을 첨부해 여행경비를 지원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A(30대)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한 강진군의 한 사업장에서 사장 B(50대)씨의 권유와 강요로 반값여행 경비를 두 차례 부당하게 수령해 사업장 비품 구입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 친인척 등 지인들까지 동원됐다며, 지난 9월 초 인천서부경찰서에 B씨를 ‘사기죄’로 고발했으며, 현재는 사건이 강진경찰서로 이첩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에게 부정수급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으며, A씨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고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진경찰은 A씨와 B씨를 모두 입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추가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유법률사무소 박계성 대표변호사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지원금 환수는 물론,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의회 노두섭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 관련, 정산용 영수증 제출 후 취소하거나, 주소지만 인근 시군으로 옮기는 위장 전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수급 방지 장치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동안 제기돼 왔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만큼, 누구나 반값여행 경비 부정수급자 색출을 위한 전반적인 조사와 방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