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저지 1주년’ 대도민 성명을 통해 “12·3의 기억을 헌법과 법률에 새기는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네 가지 입법·제도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4대 개혁과제로 5·18 정신과 12·3의 교훈을 헌법 전문에 새겨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완수해 다시는 권력기관이 내란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 ‘빛의 혁명’을 토대로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해 식량·환경·지역공동체를 지키는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분권 국가를 헌법에 천명해 수도권 집중과 권력 쏠림을 근본적으로 교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12·3의 밤에 타올랐던 빛의 혁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 완전한 승리를 위한 4대 개혁의 길을 전남도가 앞장서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도 전남도의회 성명과 별도로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입장문을 내고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길은 오직 내란 청산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단호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제도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지체없이 불법 계엄과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진행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책임자들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란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했던 정치세력 역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 내란 청산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저항과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민주주의 파괴의 잔재는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면서 “독재의 유산을 지키려는 기득권 세력의 방해와 왜곡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 내란적 행태로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날 새벽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가 다시 한번 국민의 상식과 정의로부터 멀어진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정권의 반헌법적 시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지연시키는 조희대 사법부는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내란행위를 덮는 도구가 된다면 국민들은 내란 청산을 가로막는 제2의 사법 쿠데타로 규정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반민주적 세력도 용서하지 않으며, 국가 파괴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민주주의 복원과 개혁 완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이 명령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123일의 투쟁 끝에 윤석열을 탄핵했고, 우리는 1차 승리했지만, 내란과 외환을 꿈꿨던 자들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분개했다.
정의당은 “검찰, 법원, 정치, 언론, 종교 등 극우세력의 준동은 사회 곳곳에서 여전하다”며 “수괴는 물론 중요종사자, 부화수행자들까지 찾아내 단죄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제도의 개혁으로, 개헌으로 사회대개혁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된다”며 “이것이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이뤄낸 역사가 전진을 주저하는 순간 역사의 되돌림을 지켜봐야 했고, 친위 쿠데타라는 반동의 역사와 싸워야 했다”면서 “빛의 혁명으로 이겨낸 쿠데타를 이젠 사회대개혁을 통해 역사적 혁명으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낮에는 전남도청 표지석 앞에서 사회단체 연합회 소속 회장 및 회원들이 12·3 계엄 저지 1주년을 맞아 내란 청산 및 5·18 정신 헌법 수록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