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대표들이 거대 양당을 향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개혁진보 4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1차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해 지방선거 전 실현해야 할 ‘6대 정치개혁 1차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앞서 대선 전인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당시 야당)을 포함한 야5당은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통해 대통령 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이행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당시 선언문은 △대통령 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한 제 정당 연대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사회대개혁 등 국정과제 실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선 6개월이 지난 현재도 공동선언문 이행이 이뤄지지 않자 야4당은 집권당이 된 민주당에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4당은 이번 공동요구안 첫 과제로 2인 선거구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시했다.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의 59%가 2인 선거구로 고착돼 다양성이 차단되고 무투표 당선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과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간 연합후보 선출 및 동일 명칭·기호 부여 제도화, 정당 설립 조건 완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야4당 대표들은 거대양당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며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3 내란을 격퇴한 뒤 분출된 국민의 요구를 정치가 담아야 한다”며 “거대양당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정치개혁안을 이재명 대통령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서명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의사항 이행을 모르쇠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빈틈없는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정치개혁 추진에 지체없이 나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정래 대표는 지난달 26일 조국 대표와 접견한 자리에서 조 대표의 ‘교섭단체 요건 완화’ 요구에 “제가 재임할 때가 아닌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라면서도 “제기해주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구성되면 논의해 합의가능한 부분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상임대표는 “국회 운영 권한의 절반이 내란정당 몫으로 남아있는 비정상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춰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비례 확대,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을 민주당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양당이 내지 못하는, 내지 않는 목소리를 개혁진보 4당이 내고 있다”며 “123일간 국민과 함께 불법계엄에 맞섰던 만큼 정당연합의 제도화를 통해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언급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 덕분”이라며 “내란세력 청산과 정치개혁은 함께 가야 할 과제인 만큼 민주당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국 대표는 4당이 오는 4일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및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면담을 추진해 야4당 요구안 전달·정개특위 즉각 구성 요구·합의안 공동발의·시민사회 확대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