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권성현 의원(동읍·대산·북면)이 3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 재원 보조사업은 반드시 운용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증액 제한·삭감·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창원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가 제출한 2024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는 기금 기반 사업 평가가 전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운용평가 관리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법령에 따른 평가 결과와 그 반영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노인복지기금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편성을 주문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기금이 노인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의원 “기업지원 성과관리 강화해야”…관세 인상·CBAM 대응 대안도 주문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자은·덕산·풍호동)이 2일 열린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기업지원 사업의 성과관리와 예산 타당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제일자리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과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 사업’이 지역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규모에 비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2015~2025년까지 총 129개 기업을 지정해 육성해왔으며 2026년에는 15개 기업 추가 지정과 함께 시비 7억원이 투입된다.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 사업’도 2019년부터 추진 중이며 2026년에는 총 3억원을 들여 116건의 현장 애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장기간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예산 집행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실적 자료와 분석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 경제 환경 변화 대응의 중요성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최근 관세 인상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술개발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이 시장에서 팔 수 있어야 한다. 판로 확보 전략과 국제 이슈 대응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의원은 향후 예산 집행의 타당성 검토와 기업지원 정책의 체계적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