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의 조작기소를 헌정질서 유린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검찰에 대한 단죄 없이는 민주주의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의원들은 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 기간 벌어진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일”이라며 “지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기간 동안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온몸으로 맞서왔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대북 송금·연어 술파티 사건 등을 예로 들며 “검찰에서는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고 믿고 있다”며 “무도한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치검사들의 조작 수사·기소는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국가적 범죄 행위”라며 “대장동 재판에서는 조작된 사실이, 대북송금 재판에서는 왜곡된 증거와 짜맞춘 기소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검사들은 윤석열이 원하는 결론을 먼저 써 놓고 그 결론에 사실을 비틀고 증거를 감췄다”며 “이는 사법 시스템을 내부에서 파괴한 명백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 직후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도 곧바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여러 사건을 열거하며 검찰의 표적수사·허위 진술 강요·왜곡 기소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 정권의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는 일관된 공통점이 있다”며 “정적인 이재명을 잡기 위해 전 정부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몰아가는 표적수사이며 약점을 잡아 협박해 얻어낸 허위 증언에 의존한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7월7일 TF를 출범시키고 그동안 약 20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께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행태를 소상히 말했다”며 “또 진상을 밝혀내고자 법무부에 방문해 5회에 걸쳐 감찰 및 수사를 요청했고, 소위 연어 술파티 등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조작 의혹이 드러나 일부 위법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위를 가동해 고발 4건도 추진했으며 엄정히 수사해 조속히 결론 낼 것을 촉구했다”며 “누구도 정치검찰의 희생이 되지 않는 그날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