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의원은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전남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 “마·다등급 등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 고작 1% 정도만 삭감하는 ‘생색내기 패널티’에 그친다면, 도민의 세금을 맡아 쓰는 출연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경영평가에서 낮게 나온 지표들에 대해 기관별로 개선대책을 제출받고, 내년 한 해 동안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재정상 패널티 외에도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면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보건복지국 소관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과 관련, 2025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던 예산이 2026년 30% 가까이 급감했다며, 예산 대폭 감액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등 다른 장애인 서비스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업량이 줄었고, 실제 이용률도 40%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용자가 줄었다고 해서 곧바로 예산부터 깎을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서비스로 옮겨가는지, 프로그램의 질과 만족도는 어떤지,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겪는 불편은 없는지 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라며 “지금의 예산편성 방향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발달장애인이 한 명 있으면 온 가족의 일상이 그 한 사람에게 묶이게 되기 때문에, 방과후 돌봄은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어지는 장기적 투자”라며 “선택형 서비스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