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전남교육청 내년 예산안은 무능과 탕진의 결과”라고 혹평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전교조 성명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교육의 본질 회복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교육교부금이 1130억 원 삭감됐으며, 전체 예산 삭감률은 9.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래를 위한 재정적 안전망이었던 1조3000억 원 규모의 안정화기금이 민선4기에 모두 탕진됐고, 감액의 고통과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와 지원청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집중적인 감축이 이루어진 반면, 일부 특정 분야에는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는 주객전도(主客顚倒)의 구조가 선명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내년 교육부 교육교부금 총액이 전년 대비 6052억 원 감액될 예정이라며, 전남교육청 감액 규모가 1130억 원으로 전국 총감액의 18.8%,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재난급 감액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년 전남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4440억 원, 9.1%가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것으로, 전남교육청의 대응 실패, 예산 확보 전략 부재, 정책 설득력 상실이 겹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남교육청이 2022~2025년 동안 안정화기금(시설환경개선기금+통합재정기금)에서 약 1조3000억 원을 추가 지출해 사실상 기금을 고갈시켜, 2026년 대폭 감액 상황에서 예산을 방어할 안전판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액율이 본청 4.5%, 직속기관 3.5%, 교육지원청 28.2%으로 나타났고, 본청 교육시설과 56.4%, 교육일반(본청 중심) 16.3%, 예비비 54.6%가 각각 증액 편성됐다며, ‘재정 위기일수록 학교를 우선 보호한다’는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전남교육청의 내년도 외부 변수 때문이 아니라, 교육청의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가 초래한 구조적 실패라며, 재정운용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금 집행 내역을 낱낱이 밝히며, 학교를 최우선으로 하는 재정 원칙을 다시 세우라고 촉구했다.
곧바로 설명자료를 배포한 전남교육청은 “교육교부금 1130억 감액”에 대해, 교육부 보통교부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83억 원 감액됐으며, 내국세 20.79%를 학교수‧학생수‧학급수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전남교육청이 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교부금은 483억 원 감소됐으나 교육부에서 교부계획이 늦어져 본예산에 미반영 된 것으로 내년 1~2월 전액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안 4440억 감액–전국 1위”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은 사실이나, 정상적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인 기본운영비‧기초학력 예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에서 직접 집행했던 사업을 행정업무경감을 위해 본청과 지역청에서 집행하고자 예산을 재편해 학교예산이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교육청 자체 안정화기금 1조3000억 원 3년만에 고갈”에 대해서도 “그간 적립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40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223억 원으로 1조3623원을 적립했으나, 지난 3년간 정부 세수 재추계로 연도 중 감액된 보통교부금 9703억 원(2023년 6239억 원, 2024년 2378억 원, 2025년 1086억 원) 대응에 사용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예산 감액 집중”에 대해서도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상 본청 구성비가 높은 이유는 교직원인건비 상승(3.5%)과 학교 신설 등 대규모 사업 등 경직성 경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기본운영비가 축소된 것은 그동안 학교로 교부해 지급했던 교원연구비 등 일부 사업을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본청에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실수업 개선’, ‘천천히 배우는 난독 학생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은 특별교부금 교부계획 지연으로 미반영 됐으나, 내년 1~2월 중 성립전예산 편성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ICT 활용 교육지원’ 사업은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격하돼 구독료 및 디바이스 확충 예산 감소에 따른 감소라고 설명했다.
특히, 본청의 일부 부서와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특히 교육시설과 예산은 구. 그린스마트추진단 예산이 ‘교육시설과’와 통합돼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