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출범 6개월 평가에서 수도권 집중을 부동산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급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축으로 한 구조 개편 의지를 밝혔다. 또 여권 쟁점으로 떠오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당정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공식 확인하며 내란 청산 작업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공급은 줄고 수요만 늘어나는 왜곡된 구조가 누적돼 왔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져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10·15 대책은 과도한 쏠림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 타운홀미팅에서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며 지역균형발전이 필수”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접 입장을 정리했다. 우 수석은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당 내부의 견해 차이를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이며, 대통령실은 당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청산 기조를 유지하되 사법 체계의 안정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와대 복귀 일정도 공식화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청와대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다”며 “지난달 환경 정비와 전기·통신 공사를 마쳤고, 식당 지원시설은 이달 3일부터 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반 업무시설도 이달 중순부터 순차 이전해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대부분의 이전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