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신속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8일 김 차관은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를 비롯한 주택·토지 분야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민생 현안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공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법 과제에 신경 써 달라”며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개정과 가칭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및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등 공급 촉진 관련 입법을 위해 국회와 지속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반지하 침수 피해 예방,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 민생 현안 과제와 관련해서는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대책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청년·신혼부부·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김 차관 주재로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격주로 열어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복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