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등 3개 단체 회원 200여 명은 9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김영록 도지사 퇴진 광주전남농민대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농민의 자존심이자 생존권이 걸린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어떤 사전 동의도 없이 일방통행으로 50% 삭감했다”면서 “농어민공익수당 10만 원 올린다는 핑계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농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농민들을 위한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을 모두 없앨 것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은 “농업소득은 10년째 제자리”라며 “지금보다 예산을 두배 늘려도 모자라는 판에 돌려막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원상복구는 물론,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민으로 확대, 지급 금액 인상 등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도의원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치적을 만들기 위해 농민수당 10만 원 인상을 계획했고, 재원 마련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가져다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참가자는 “벼 경영안정대책비와 농민수당은 농민들이 가진 두 개의 심장”이라며 “심장을 건드리는데 참을 수 있겠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전남도는 내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을 올 570여억 원에서 50%를 삭감하고, 농업인공익수당 예산을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