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의령)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경남도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권 의원은 “부산·전북·강원·대구 등 타 시도는 이미 후보지 선정과 유치 전략을 공개하고 있다”며 “경남도 역시 도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심사 과정에서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고, 이전 대상기관, 권역별 배치 원칙, 유치 후보지, 재정 대응 계획 등 핵심 정보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전담 조직 부재, 권역별 안배 기준 미정, 유치 후보지 미공개, 부지·청사 확보 계획 미수립, 정주·교육·의료·교통 대책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현 단계로는 타 시도에 비해 준비가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2차 이전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의령·합천·산청·하동·남해 등 소멸위기 시군을 우선 고려한 배치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1·2단계 성과평가 부재, 중단·포기·집행 지연 반복, 3단계 평가모델 개선 미흡 등을 지적하며 “성과 기반의 진단을 통해 4단계 사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이번 질의의 핵심은 단순히 기관을 어디로 옮길지가 아니라, 경남의 미래를 어떤 기준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며 “이미 성장한 지역이 아닌, 소멸위기 지역에 먼저 기회를 배분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만큼은 경남 전체가 함께 살아나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며 “균형발전이 문서상의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부산·전북·강원·대구 등 타 시도는 이미 후보지 선정과 유치 전략을 공개하고 있다”며 “경남도 역시 도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심사 과정에서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고, 이전 대상기관, 권역별 배치 원칙, 유치 후보지, 재정 대응 계획 등 핵심 정보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전담 조직 부재, 권역별 안배 기준 미정, 유치 후보지 미공개, 부지·청사 확보 계획 미수립, 정주·교육·의료·교통 대책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현 단계로는 타 시도에 비해 준비가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2차 이전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의령·합천·산청·하동·남해 등 소멸위기 시군을 우선 고려한 배치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1·2단계 성과평가 부재, 중단·포기·집행 지연 반복, 3단계 평가모델 개선 미흡 등을 지적하며 “성과 기반의 진단을 통해 4단계 사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이번 질의의 핵심은 단순히 기관을 어디로 옮길지가 아니라, 경남의 미래를 어떤 기준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며 “이미 성장한 지역이 아닌, 소멸위기 지역에 먼저 기회를 배분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만큼은 경남 전체가 함께 살아나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며 “균형발전이 문서상의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