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원종(영광1, 민주) 의원은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신축 중심 공급 방식만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만원주택 공급물량 확보 방식의 다양화를 촉구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으로 4년~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정책으로, 현재 고흥·보성·진도·신안·곡성·장흥·강진·영암 등 8개 군에서 신축형 공급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으로 1000호 이상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축 방식은 부지 확보, 설계, 착공, 준공 과정에서 실제 입주까지 최소 2~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당장 체감하기에는 속도가 따라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축형이 장기 기반을 만드는 축이라면, 전세임대형과 매입임대형은 속도와 현실성을 책임지는 또 하나의 공급축이 돼야 한다”며 “전세임대형과 매입임대형이 병행된다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빠르게,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만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의 주거정책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지역을 되살리고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빈집을 방치하는 전남이 아니라 불이 켜지는 전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형 만원 주택’의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강정일(광양2, 민주) 의원은 지난달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만원주택 건립 도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실질적 관리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장기적인 유지보수가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재정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매년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