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글로벌 평균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운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정책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 재생에너지 전환 프레임워크’ 포럼에선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살피고, 실제 2035 NDC와 RE100 목표가 어느 정도 합치하는지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글로벌 RE100 이니셔티브를 주관하는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이 주최했다.
임정민 부경대학교 교수는 ‘2035 NDC와 재생에너지 목표 합치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임 교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1.7%, 2035년까지 29.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2035 NDC 3.0 버전을 달성하려면 최소치 53% 기준으로 32~33%, 최대치 61% 기준으로는 37%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량 또한 전기본 기준 2030년 78GW(기가와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100GW까지 확대하고, 2035년에는 150~160GW 수준까지 올려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기준 9.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4% 대비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다만 임 교수는 “절대적인 양으로만 보면 낮은 편이지만, 2015년 비중이 2.77%였던 점을 고려하면 10년 새 3배 이상 성장했으며 연평균 성장률 또한 14.9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이기에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부 목표와 미래 비전 사이의 간극을 메워 줄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함께 연구 결과를 발표한 진태영 전북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RE100에 가입한 36개 국내 기업의 ESG 경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총 전력 소비량은 114.5TWh(테라와트시)로, 2030년 133.3TWh, 2038년 156.4TWh까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여기에 K-RE100 가입 기업까지 포함하면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해 녹색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력구매계약(PPA), 자가발전 등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녹색프리미엄과 REC의 문제는 조달 시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라며 “특히 최근 전기요금 상승 흐름을 보면 산업용이 높아 경제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PPA 시장 확대를 토대로 전력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PPA 시장이 확대되려면 결국 재생에너지 물량이 늘어나야 한다. 진 교수는 경기도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산단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지산지소(地産地消)’함과 동시에 송전제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RE100 산단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든 지자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지자체별로 각자 알맞은 사업이 있기에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E100 산단에서 발생하는 전력의 엄격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등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국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2035 NDC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임 과장은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물론,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123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설정하고, 11차 전기본 목표인 2030년 재생에너지 78GW 보급 목표치를 100GW로 상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기후부 예산안 1조4723억원이 올해 8973억원 대비 64% 증가한 수준”이라며,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 RE100 이행 및 공공 주도 신규입지 발굴 △정부 주도 경쟁입찰 등 제도 개편 △전력계통 확충 △햇빛·바람소득 전국 확산 및 주민참여 인센티브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클라이밋 그룹의 올리 윌슨(Ollie Wilson) RE100 총괄은 “사상 처음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석탄을 추월하며 최대 전력원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특히 아시아가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이러한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