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애 창원시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창원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9일 "창원시 관할 지역주택조합의 실태 점검이 시급하다"며 오는 11일 제1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관련 대책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창원시에는 현재 용원, 창원동읍, 창원내서중리, 산호라메르, 마산원도심 등 5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전수조사 내용을 토대로 토지 확보율 부풀리기, 불투명한 회계 처리, 자격 검증 부실, 대행사의 과도한 개입 등 문제 사례를 제기하고 창원시의 사전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묻게 된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신호"라며 "재정 상태와 분담금 위험요소 등 ‘위험 유형별 점검’ 체계를 갖춰 시민 재산권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구도심 학교 르네상스 프로젝트’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배경도 시정질문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폐교 위기 학교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도시 공동화를 막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박 의원은 "교육을 지키지 못하면 도시의 미래도 없다"며 "구도심 학교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학생 유출을 막기 위한 필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