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해 경남도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소멸위기 시군을 중심에 둔 이전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타 시도는 이미 후보지 선정과 유치 전략을 공개하고 있는데 경남도는 핵심 계획 없이 ‘내부 검토’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경남도의 대응이 사실상 제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담 조직 부재 △권역별 안배 기준 미정 △유치 후보지 미공개 △부지·청사 확보 계획 미수립 △정주·교육·의료·교통 등 패키지 준비 미흡 등을 나열하며 "현 단계 준비 수준으로는 타 시도 대비 경쟁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이전 작업이 아니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의령·합천·산청·하동·남해 등 소멸 고위험 지역을 우선 고려한 배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1·2단계 사업은 성과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중단·포기·집행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3단계 평가모델 개선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그는 “성과평가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4단계 사업 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이번 질의의 핵심은 공공기관을 어디로 보내느냐가 아니라 경남의 미래를 어떤 기준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기회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 기회가 가장 부족한 지역에게 우선 배분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멸위기 지역을 외면한 이전 결정은 행정이 지역소멸에 도장을 찍는 것과 다름없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만큼은 경남 전체가 함께 살아나는 방향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