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미국의 안보와 경제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관세에 대한 부정적인 판결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역사상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재정적으로 무방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은 이미 중국과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이미 하는 일(관세 부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세 덕분에 우리 국가 안보는 크게 개선됐고 우리는 세계 그 어느 곳보다 훨씬 재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됐다”면서 “어둡고 사악한 세력만이 그것의 종식을 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각종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활용해 조세 권한을 가진 의회를 건너뛰고 자신의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신속하게 부과해왔다.
1심과 2심은 이미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행정부가 끝까지 불복하면서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가 6대 3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구두변론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당국자들은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할 경우 이미 징수한 관세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고, 관세를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가 되면서 미국 경제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