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전남도의회 박형대(장흥1, 진보)‧오미화(영광2, 진보)‧김미경(비례, 정의) 의원은 1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록 도지사의 사과와 벼 경영안정대책비 원상회복 약속을 요구했다.
또,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단위로 개선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이 전남에서부터 전면 실행되도록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최초 요구자인 전남도의회에 대한 책임 추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본질을 왜곡한 접근’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기존 농업예산으로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김영록 지사의 빈곤한 철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형평성’ 주장에 대해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약 100억 원을 투여하는 ‘전남형 기본소득’부터 형평성을 바로 세우라”고 요구했다.
12월 9일은 ‘전남 농정의 역대 최악의 날’이라는 이들은 “오전에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반토막 내는 3차 추경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했고, 오후에는 그 정당성을 홍보하는 전남도의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이같이 규정했다.
또, 농도 전남을 대표하는 농업정책이며, 농민들이 직접 만든 민주주의 제도로 쌀 농가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했음에도 농민들과 협의도 없이 예산 50%를 삭감,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농민들의 근심을 정면으로 걷어차 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남도가 전국 최대 벼 경영안정대책비라고 홍보했으나 이번 삭감으로 도비 120억 원을 지원하는 전북도보다 작아졌다며 궤변이자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의회가 내년도 농어민공익수당 인상을 요구했으나 전남도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협의로 전남도가 편성한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 원 중 114억 원을 삭감해 농어민공익수당 인상 재원을 마련하고, 삭감된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내년 추경에서 확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전남도청앞서 열린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김영록 도지사 퇴진 광주전남농민대회’ 참가 농민은 “벼 경영안정대책비와 농민수당은 농민들이 가진 두 개의 심장”이라며, 농민수당 인상 뿐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벼 경영안정대책비에 손대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또, 도의원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치적을 만들기 위해 농민수당 10만 원 인상을 계획했고, 재원 마련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가져다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민회 관계자 역시 ‘두 예산은 호환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끌어다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는 취지다.
그럼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전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과정에서 이후 추경을 통한 확보를 약속해 놓고도 김영록 지사가 원상회복 약속을 하지 않는다며, 투쟁을 통해 의회와 전남도 중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발단인 의회는 놓아둔 채 김영록 지사에 대한 공세 수위만 높이면서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투쟁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