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의창·팔용동)은 10일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진해 대죽도 경관조명 사업과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후단지 조성 등 주요 사업의 부실 기획과 졸속 집행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 의원은 먼저 대죽도 경관조명 조성 사업을 지적했다. 무인도에 거북선 모양 조명을 설치하는 해당 사업은 시인성이 떨어지고 유지·보수 비용 부담만 커졌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당초 32억원이던 사업비가 3년 지연 끝에 37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설계 단계에서 해상 크레인·바지선 등 필수 장비가 누락되고 연약지반 문제가 미검증된 채 추진된 점을 ‘철저한 검증 부재’ 사례로 꼽았다.
구 의원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후단지 조성 사업의 보상비 증가 문제도 들었다. 불모산 일대 배후단지 보상비가 898억원에서 2025년 기준 1295억원으로 44.2% 증가해 397억원이 추가로 소요된 점을 예로 들며 초기 비용 산정과 리스크 관리의 실패를 지적했다.
또한 구 의원은 창원시의 대규모 채무 원인으로 액화수소플랜트,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창원문화복합타운 등 허성무 전 시장 재임 시 추진된 대형 사업들의 부실 행정을 지목하며 이들 사업이 현재의 재정 부담으로 연결됐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사업 착수 전에 치밀한 검토를 거치고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사업 기획 단계의 전문성 확보, 설계 검증 강화, 비용 산정의 투명성 제고, 사후 평가 및 책임 규명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창원시가 향후 사업 추진에서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정순욱 의원 "문화보다 체육 예산 편중…창원시 문화정책 균형 무너졌다"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병암·석동)이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문화정책의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절반 이상이 체육에 몰리면서 문화·관광 정책이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26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은 총 1475억원이며 이 중 체육진흥과 예산이 51.7%인 762억원을 차지한다. 문화관광체육국 내에는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육성과, 관광과 등 4개 과가 있음에도 한 개 과가 예산 절반 이상을 쓰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편중 구조에서는 분야 간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체육진흥과를 사업소로 분리하고 문화시설사업소를 문화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진해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도 함께 지적했다. 비행장 반경 2㎞ 이내 지역은 건축물 증축이 불가능해 약 3만 명의 주민이 교육권·재산권 제약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도 제한 구역 축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홍표 의원 "웅동1지구 소송 취하, 시민 부담만 키운 결정… 냉정한 진단 필요"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이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소송 취하 과정과 사업 추진 구조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웅동1지구는 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업인 만큼 창원시는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진단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를 웅동1지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이후 창원시가 공동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 가처분·본안 소송, 공식 협의 등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졌다.
특히 창원시가 진행 중이던 소송을 지난 2025년 5월 20일 돌연 취하한 점을 지적하며 "시민의 권익과 재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소송 취하 경위는 물론 내부 판단 과정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창원시의 웅동1지구 사업 참여 권한과 법적 근거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처리 △확정투자비 산정 기준 △골프장 운영 수익의 배분 및 정산 구조 등 핵심 쟁점을 조목조목 질의했다.
전 의원은 "웅동1지구는 이미 시민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진 사업"이라며 "지금이라도 개발 사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