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논의기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혁신위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체계를 만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위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의료체계의 근본적 신뢰 기반은 확보하지 못했다”며 “의료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빠른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문제가 결합·중첩돼 기본적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그중 의료가 가장 현실적인 위협으로 느껴지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의료는 기초적 사회적 합의 기반과 체제 운영 거버넌스를 갖추지 않고 성장해 왔다. 성과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지속 발전을 높이는 신뢰자산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정부부터 1년 반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에 대해선 “상대를 악마화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는 갈등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사회적 비용만 치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누구의 잘잘못을 탓할 것이 아니라, 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정책이 난항을 겪어왔는지 질문해야 한다”며 “한 사회의 의료체계 구축은 신뢰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의료인의 헌신적 직업의식과 이를 뒷받침할 사회·경제적 환경이 조화돼야 작동하는 서비스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환자·사람중심 관점의 의견 수렴 △지역 관점에서의 논의 활성화 △안건과 의제의 명확화와 해결 과정 설계를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단지 지난 정권의 정책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30년 의료체계·구조를 설계하고 실제 정책이 달라지는 의료혁신이 되길 바란다”면서 “무엇을 목표로 삼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혁신위는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수요자 단체가 추천한 의료혁신 분야 각계 전문가 27명의 민간 위촉위원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위원회가 국민의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공감대를 모으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