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경제 형벌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의 신속한 가동을 지시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처벌이 두렵지 않다면 위법은 반복된다”며 제재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TF는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제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규제 정비 작업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은 형벌,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 등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특히 형벌·법률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며 “독일은 800여 개인데 우리는 약 2800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 범죄 처벌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경제 분야는 돈을 벌기 위해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 이익을 본 사람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가 뒤늦게 처벌받는 구조”라며 “수사와 재판에 수년이 걸리지만 제재 효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을 겨냥해 “이번에도 ‘무슨 팡’인가, 거기도 계속 어기지 않느냐”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줘야 어떤 선택이 이익이고 손실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제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조사권 부여’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형법 체계만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화하기 위한 강제조사권 도입 여부를 법제처에 검토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