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이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보도블록 시공 및 관리의 구조적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해마다 도로 보수에 10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조성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울퉁불퉁해지고 파손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시공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날 약 1년간 직접 촬영한 창원시 내 보도블록 현장을 제시했다. 사진에는 걷기 어려울 정도로 들뜬 보도, 깨진 블록, 다른 블록이나 콘크리트를 덧대 임시 보수한 흔적 등이 담겼다. 그는 "가장 많이 접수되는 주민 민원도 보도블록 문제"라며 현실적 불편을 전했다.
문제의 핵심으로는 ‘부실한 시공’을 꼽았다. 서 의원은 "흙다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공사를 진행하고 관리·감독까지 허술해 조성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블록이 내려앉거나 깨지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땜질식 보수와 재시공이 반복되며 예산만 낭비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국외연수에서 촬영한 일본의 보도블록 시공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일본이 블록의 두께, 지반 깊이, 다짐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점을 설명하며 "기초 단계인 흙다짐 공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사진과 사례는 모두 창원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라며 "예산 부족, 시간 부족을 이유로 문제를 미루지 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최정훈 의원 "생활폐기물 용역 독점 구조 고착… 공정한 계약 절차 마련해야"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자은·덕산·풍호동)이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독점·관행화’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특정 업체 중심의 반복된 재계약과 적절한 행정 대응 부재를 지적하며 "공정한 계약 절차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3년 제129회 정례회에서 이미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특정 업체를 사전 내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 조건 설계, 과도하게 강화된 입찰 자격 요건 등으로 인해 일부 업체만 지원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당시 논란이 있었던 수집·운반 대행 업체가 여전히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계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절차적 문제 없음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현 상황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단순 노무 외 용역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를 위해 공정하지 못한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며 창원시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면 서비스 품질 저하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찰 자격 기준 재정비 △평가 기준 투명화 △위반 업체에 대한 엄정한 계약 해지 기준 적용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