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대 증원 결정에 책임 있는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 등에게 직권남용, 직무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은 윤 전 대통령,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전 차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5명이다.
의협은 “감사원은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며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되므로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형사 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의료 붕괴에 책임이 있는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자기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