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로 ‘의료대란’이 공식 종료됐지만 ‘응급실 진료제한’ 사례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복귀율이 낮아 응급실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10만2171건으로 집계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서는 전국 의료기관의 응급실 병상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력이 모자라는 등 일시적·예외적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진료제한’ 메시지가 표출된다.
의정 갈등이 이어졌던 지난 1~8월에는 총 8만3181건(월평균 1만398건)의 진료제한 메시지가 떴다. 의료 대란 이전인 2023년 1~8월(총 3만9522건, 월평균 4940건)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9월부터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고 10월에는 정부가 의료대란 공식 종료를 선언했지만, 응급실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 기간 진료제한 메시지는 9월 9522건, 10월 9438건으로 월평균 9495건 수준이었다. 올해 1~8월 평균보다는 8.7%,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15.8%가량 줄었지만,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를 넘었다.
진료제한 메시지가 표출된 사유를 보면 ‘인력 부족’이 월평균 3735건이었고, ‘병실 부족’이 월평균 725건, ‘장비 부족’이 월평균 156건이었다. 특히 전공의 복귀에도 ‘인력 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39.3%로 1~8월 평균 36.7%보다 오히려 상승했다.
김선민 의원은 “9월부터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일부 필수과목 전공의들의 복귀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며 “복지부는 필수과목 전공의들의 복귀 독려 등을 통해 응급실 이용이 많은 연말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