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진압 작전의 책임자로 논란이 일었던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박 대령에게 훈장이 수여된 사실과 관련해 국가유공자 자격 재검토를 공식 지시했다. 박 대령은 4·3 당시 제주에 주둔한 육군 9연대장으로 진압 작전을 총지휘했으며, 민간인 수천 명을 연행·학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유족의 신청에 따라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 보훈부는 박 대령이 ‘을지무공훈장 수훈자’라는 점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무공훈장 수훈자의 경우 유족 등의 신청이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 사실이 알려지자 4·3 단체와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 전국 20여개 단체는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4·3 민간인 학살 가해 책임자의 유공자 지정은 반역사적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보훈부는 유감 입장을 내고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에게 사과했다. 권명철 보훈부 장관도 지난 11일 제주를 찾아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당시 권 장관은 “현행 제도상 유공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