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지난 11월 21일,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총 6723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예산안은 생활·복지·안전·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예산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군의회 심의 결과, 총 133건, 30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단순한 재정 조정을 넘어 군민 생활 전반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삭감 규모는 하동군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번 예산 삭감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복지, 안전, 지역경제, 농업, 관광, 청년 정책, 국·도비 연계사업 등 군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특히 최소 60만 원에서 최대 53억 원에 이르는 다수의 사업이 충분한 사유 설명이나 대안 제시, 집행부와의 협의 없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된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군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군의회가 245개 사업, 756건에 달하는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집행부가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자료 제출과 함께 사업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상 최대 규모의 삭감으로 귀결된 점에 대해 "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도비가 연계된 4개 사업, 총 18억 6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외부 재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하동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120억 원을 확보했음에도, 해당 기금으로 추진 예정이던 '행복의료원 치유센터 조성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는 평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6개 사업, 35억 5400만 원도 삭감됐다. 하동공설시장 재개발의 출발점인 점포 영업보상비 30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시장 재생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으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소비 촉진 사업도 함께 삭감돼 침체된 지역 상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지역 성장 전략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적 판단"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청년 비즈니스센터와 청년타운 운영 예산이 삭감됐으며, 청년(마을)협력가, 이장학교 운영 지원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 사례로 평가받던 사업들은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아이 돌봄,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 사업 등 15개 사업, 61억 5562만 원이 삭감되며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LH와 협약을 통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하동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 사업'이 전액 삭감된 점에 대해 군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결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생학습, 생활도로 정비, 주차장 조성, 이동장터, 하천 유지관리 등 군민 일상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사업 38건, 67억 7320만 원이 삭감됐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 예산과 예비비가 대폭 줄어든 것은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귀농·귀촌단지 조성, 농번기 마을식당, 농업 기반시설 정비 등 17개 사업, 54억 8900만 원이 삭감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정기룡 장군 메모리얼파크 조성, 해양관광지 기반시설 설치 등 27개 사업, 53억 7212만 원이 삭감되며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 조성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하동군은 "의회의 예산 심의와 견제 기능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 결과가 군민 생활 불편과 안전 위협,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 삭감은 조정의 범위를 넘어 군정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고, 그 부담을 군민에게 전가할 우려가 크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군은 "삭감으로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행정적 대안을 마련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 생활 기반, 미래 성장과 직결된 핵심 사업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추경 예산 편성 등 지방재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곤계자는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예산 삭감의 의미와 파급 효과를 함께 살펴주시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군정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