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헌법학자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방미통위 조직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8일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로 지정된 김 후보자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을 둘러싼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첫 위원장 후보가 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저는 헌법학을 토대로 언론법, 인권법 등을 40년 이상 연구하고 강의하며 법률적 지식과 지혜를 쌓고 사회에 환원하며 국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구체화하는 언론법과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 산업의 규제와 진흥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경제헌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며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에 작은 돌 하나라도 놓는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현재 방송 미디어 통신 산업에 대해 기회보다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봤다.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디어 생태계가 재편되고 있으나 국내 관련 산업은 인공지능(AI) 적용도 더디게 적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고도화된 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 미디어 통신의 공공성 약화와 이용자 보호 기능 비판 등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민 생활‧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정한 질서 조정자라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허위조작, 마약, 성착취물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 미디어 산업 진흥 규제 혁신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된 해약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마약이나 성착취물과 같은 심대한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방송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디지털 미디어 국민주권 시대를 위해 “방미통위는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데 촉진자가 되어줄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국민 믿어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라며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 분쟁 조정 제도를 강화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