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다.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벽배송 금지, 누구의 새벽을 위한 선택인가’ 토론회를 열고, 노동자 생계와 소비자 선택권, 유통·물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벽배송 금지 논의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산업계의 현실을 짚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노동환경위원회 소속인 우재준 의원은 “국민청원에서 반대 청원이 요건을 충족한 만큼 정식 논의가 이뤄지도록 요청하겠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일자리를 없애는 금지는 해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이 특정 조직의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실제 서비스 주체와 현장 노동자들이 논의에서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은 김형동 의원도 “명분만으로 일자리를 위협하는 정책은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쿠팡파트너스연합회 회원사 JK글로벌의 김기용 대표는 우재준 의원 등에게 기사 350명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새벽배송 직군 축소 우려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쿠팡노조 정진영 위원장은 “새벽배송 금지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생계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새벽배송은 이미 생활 인프라가 된 서비스이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금지보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휴식 보장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고려대 이철웅 교수도 “한국의 새벽배송은 세계가 주목하는 물류 혁신 모델로, 없앨 것이 아니라 K-로지스틱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섭 태경로지스 대표는 “야간 기사 93%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했다”며 “야간근무만 가능한 기사에게 금지는 곧 기회 박탈”이라고 말했다.
안성관 전국전세버스생존권사수연합회 위원장도 “야간근로는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데 특정 기업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시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은 “새벽배송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 판로를 넓힌 혁신의 결과”라며 “금지할 경우 소비자 후생과 산업 경쟁력이 함께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우재준 의원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제안된 현실적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벽배송 금지 논란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막아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노동계 요구와, 이를 이용해 온 소비자·업계의 반발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심야 노동이 수면 부족과 질환을 부르는 과로·위험 노동이라며 0시~5시 배송 중단과 근로시간 상한 설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두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 올린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에는 “새벽배송은 맞벌이 가정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서비스”라며 “장보기도 어려운 부모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지 말라”는 호소가 담겼다.
이 청원은 5만명 동의를 돌파해 국회 상임위 심사 대상이 되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은 “2000만명이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를 일괄 금지하기보다 안전 확보와 노동환경 개선을 전제로 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절충점을 요구하고 있다.
